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
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‘조정위원회’라 함)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
집단분쟁조정 절차
조정신청
의뢰 또는 신청기관
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,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서면(집단분쟁조정의뢰 · 신청서)으로 의뢰 또는 신청
신청요건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, 사건의 중요한 쟁점
(피해의 원인이나 결과)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[소비자기본법시행령 (이하‘시행령’이라고 함) 제56조]
※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적 분쟁조정,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,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/ 법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/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제외
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
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
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
※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
참가신청
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
※ 추가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개시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
조정결정
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, 조정위원회는
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 진행
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
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
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
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.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봄
조정의 효력
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“재판상 화해”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)
※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
※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)으로 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
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
보상권고
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
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.
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.
조정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
못한 소비자는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.
참고사항
소비자 피해 발생의 원인행위가 법 시행 이전이라도 집단분쟁조정사건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·의뢰 가능
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(50명)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함
(조정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없음)
